기초연금 3만원 올랐는데 내 통장은 그대로? 78만명이 매달 33만원 깎이는 이유
기초연금 올랐다는 소식 들으면 “이제 한 달에 3만원은 더 들어오겠네” 싶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78만명에게는 이 3만원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사라져요. 올랐는데 안 오른 돈, 그 구조를 오늘 하나씩 풀어볼게요.
1. 78만명, 매달 평균 33만2,610원이 사라져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5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에요. 그런데 그중 99.8%인 78만1,561명의 생계급여가 깎였어요. 월평균 감액액은 33만2,610원이에요. 기초연금 최고액의 97%가 넘는 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상계되는 셈이에요.
이유는 생계급여의 계산 방식이에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만 채워주는 보충 급여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556원,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에요.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생계급여로 82만556원을 받지만,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는 47만856원으로 줄어요. 합계는 그대로 82만556원이에요.
2. 왜 근로소득은 깎아주고 기초연금은 통째로 잡힐까
이 구조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다른 소득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빼고 소득으로 잡아요. 같은 35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24만5천원만 잡히는데, 기초연금은 35만원 전액이 잡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예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예요.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는 인상 소식이 통장 잔액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3. 2027년엔 뭐가 달라지나요?
정부는 지난 9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을 받는 안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깎는 부부감액도 20%에서 10%로 줄어들어요. 다만 이건 아직 정부안이라 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이 감액 구조를 바꾸는 내용은 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11월 6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차등 지급이 노후소득 보장성을 약화시킨다며 원점에서 국민과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수급자 37%는 실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그래도 내년에 늘어나는 돈은 있어요.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월 87만5,533원으로 오르거든요. 기준이 오르면 올해 연금 합계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인상분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생계급여 기준 인상까지 함께 챙기세요.
4. 지금 당장 챙길 것 3가지
첫째, 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세요. 생계급여가 줄어도 기초연금은 신청해 두는 게 맞아요.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자격이 중지돼도 기초연금은 평생 유지되거든요.
둘째, 내 경우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내 가구 상황에 맞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국민연금도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다른 조건이 맞아도 생계급여는 0원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급여를 따로 보지 말고 합계로 보는 게 핵심이에요.
마무리 3줄 요약
첫째, 2025년 생계·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 78만3,222명 중 99.8%가 생계급여를 깎였고, 월평균 감액액은 33만2,610원이에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2027년 개편안은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월 38만원으로 올리고 부부감액을 20%에서 10%로 낮추지만, 이 감액 구조를 바꾸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아직 정부안이라 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셋째,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7만5,533원으로 올라요.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고, 복지로나 129번으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IRP 3,000만원, 같은 돈인데 수수료 0원 vs 15만원… 케이뱅크 퇴직연금 진출 / 연금저축 900만원, 그냥 넣으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올까요?
참고 기사: ‘차등지급’ 기초연금, 노후보장 외면 논란…”원점서 국민 공론화” / 더팩트 /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3만원 올라도 받은 만큼 깎인다? / 유튜브